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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日, 힘 합쳐야 할 이웃"…'김대중-오부치 2.0' 공식화

대통령실 관계자 "미래협력 마음먹고 전향적으로 과거사 해결"
징용배상 등 현안 언급은 없어…안보 포함 다방면 협력 강조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함께 맞설 '이웃'으로 평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일간 협력의 '당위성'에 힘을 실음으로써, 과거사 문제 미해결로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관계 복원 구상에 동력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하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7년이 지난 현재의 일본이 이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파트너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거사에 얽매여 역사적 정의 실현을 관계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중략)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과거에 잘못한 것을 먼저 따져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접근이 아니라, 미래 협력을 마음먹고 전향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과거를 협의하고 해결해야 마음도 열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의 진영 대결이 뚜렷해지면서 전략적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공식 천명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일관계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부각해왔다.

 

대선 외교안보 공약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 시대 실현'을 포함했고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한 친서에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다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비롯한 과거사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경축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내려질 수도 있다.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해결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시점에서는 정부 안이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한일관계에 대한 큰 틀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 심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일본과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맥시멈(최대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에서 민감할 수 있는 안보 협력도 언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러한 협력 메시지에도, 일본 측은 현금화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며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국 관계가 돌파구를 곧바로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오부치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중요하게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이 발표될 당시보다 일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우경화 흐름이 강해졌고 '반성'과 '사죄'를 무색하게 만드는 극우 정치인들의 언행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과거사 피해자 측에서도 이날 경축사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으신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