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200t을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를 제지할만한 정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환경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이 총 202.1t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판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t에 달하는 양으로, 지난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10년새 28.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도 불구,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전무하다. 이에 일각에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이지만,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86개 품목이다. 이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사용량이 13.7t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13.2t)’, ‘이프로디온(11.3t)’, ‘페니트로티온(10.8t)’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프장 사용 농약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클로로타로닐의 경우 해외에서 금지된 약품으로 사용돼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용 1위인 클로로타로닐은 DDT(살충제)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9년부터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전격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또 세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약 ‘이프로디온’도 EU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으로 알려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고독성 농약은 모두 99개다. 그러나 이 중 잔디 사용을 금하고 있는 농약은 아직까지 없다. 즉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에 농약 사용도 제약이 없는 것이다.

이용객이 늘어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증가가 안전 문제를 비롯해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련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골프 인구 증가와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농약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골프장의 화학농약 증가는 토양과 수질 오염의 위험성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