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평산마을 비서실에 전화로 서면조사를 요청,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감사원은 재차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의 이메일을 발송, 비서실은 30일 메일을 반송했다.
비서실은 반송 메일에 “이 메일에 대해서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애시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이라 거절한 것으로 회신을 보내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 반송은 수령거부의 뜻임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개천절 경축식 후 브리핑에서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에 “민생을 방기한 또 다른 민주당식 정치전쟁의 전선 확대에 불과하다”며 맞불을 놨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민주당이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으로 행여 지난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탄감사에 멈춰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범죄리스크에 ‘도둑이 제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