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순회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 하는 것이다. 

현장 상담창구에선 시·군 공무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상담할 수 있다.

도는 상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하면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도는 상반기 22개 시·군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48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www.gg.go.kr/gg_thanks)이나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에게 해결방안과 등을 제시해 적극적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도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