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전달했다. 대검도 지난 7일 행안부와 화상 회의를 열고 합수단 정식 직제화를 요청했다.

그동안 합수단은 비직제 상태인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검사 신규 발령, 예산 배정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수시 직제 요구안의 골자다.

이전에도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합수단의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행안부에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행안부의 반려로 무산되면서 합수단은 현재까지 임시조직으로 남아있게 됐다.

다만 행안부는 검찰 배정 인력 및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수단은 지난 2014년부터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6년 만에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하며 합수단을 부활을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취임과 동시에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의 부활을 알렸다. 현재 합수단은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은 ‘테라‧루나 사태’ 등 각종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