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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장민수 의원 좌장…도 청년정책 현황, 향후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청년정책 핵심 요인은 청년에게…활발한 활동으로 목소리 내야”

 

경기도와 도의회가 도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장민수(민주·비례) 도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박원열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장, 발제는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박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도는 모든 청년에게 고른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인수위 백서를 중심으로 ‘경기도 민선8기 청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 팀장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반값 주택 공급 ▲경기 청년 학교 ▲경기 청년 사다리 ▲경기 청년 갭이어 ▲청년 문화 향유권 보장 등의 정책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오 연구원은 발제에서 향후 청년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여야의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 청년 의원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 진전의 핵심 요인은 의사결정권자와 청년 자신에게 달렸다. 활발한 활동 통해 청년 생태계를 강화하고 힘 모아 목소리 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첫 순서를 맡은 김동희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도 청년정책은 서울과 비교가 많이 된다. 인구가 서울보다 훨씬 많음에도 청년정책 서비스가 부족하다. 차별까지 느낄 정도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진다. 31개 시‧군이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다”며 “정책 수립에 있어서 연령층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대학생으로만 국한돼있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만족스러운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한다”며 “생태계적 관점으로 일상적으로 취미를 공유하고 공동체 문화와 네트워크 속에서 그들의 고충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뒤이어 김동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도내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 운영 기구 등에 대한 한계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청년정책 운영 기구는 청년들의 활동 저조와 도의 예산 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는다”며 ▲경기도 예산 지원 ▲청년 정책 참여기구 지원관 배치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매뉴얼 배포 등을 해결방안으로 내놨다.

 

이동수 시흥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은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세금 걷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서울보다 도에 청년들이 더 많으니까 도는 청년정책을 잘하고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런데 청년정책 예산안이 0.76%다.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의 제대로 된 실현을 위해선 하나의 담당 부서가 아니라 여러 곳의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순서인 김현석 부천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은 “청년은 아직 시민이 되지 못한 존재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 청년정책을 보면 너무 경제적 자산으로만 구성됐다”며 “청년정책은 경제적 자산과 정치적 자산 두 가지 방면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청년들이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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