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과밀학급·과대학교 관련 “재배치 한다는 개념으로 신설(학교) 대체 이전 방안을 교육부에 반영하려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내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모색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50.3%로 집계됐다. 전국 과밀학급 평균이 24.6%에 비해 2배나 더 높은 수치임에도 신설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의 경우 특히 신도시 개발 시 다자녀 우선 분양 제도로 예상보다 훨씬 더 학생 수가 늘어나 과밀 또는 과대학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학교 소멸, 거의 폐교가 돼야 하는 지역도 있다. 이에 경기도에 신설학교 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우려해 학교 설립을 주저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지자체·LH·GH 등 공공시설과 학교를 합쳐 미래에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임 교육감은 “복합화 학교를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의 입장도 장기적으로는 일리가 있긴 하다”면서도 “분당을 예로 과거 5~6학급이던 곳이 현재 한 학급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합화 학교가) 교육부의 고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저희(도교육청)도 준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급식노동자가 일하는데 건강검진 진행은 꼴지”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 검진안내도 안했다”고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상황을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나 행정 조치들이 미진했던 것 같다”며 “지난 10월 추경심사 때 이 부분을 반영 요청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현장에서 제일 신속하게 움직여야할 교육청이 예산과 행정처리 등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을 책임지고 고용한 사람들이 교육감 아니냐. 책임감있게 진행해 달라”고 질의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느린 학습자’와 관련해 인천교육청의 관련 조례재정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도 관련 조례를 재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교육청처럼 조례를 재정하는 건 도 의회가 할텐데, (경기도교육청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