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신문은 노동이사제의 완만한 정착을 도모하고자 ‘허울뿐인 경기도 노동이사제’를 주제로 4편(2022년 9월 4·6·7·12일자 1면)을 기획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조례 해석의 모호성, 노조와의 갈등 등으로 제도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나선 것이다.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쟁점,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 김강식 전 도의원은 “노동이사제 역사가 짧아 평가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관련 조례를 개선해 오고 있지만 제도적 디테일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욱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펜데믹과 디지털 혁명으로 기존 고용‧노동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산업구조, 노사관계 등 여러 측면의 변화를 줘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김종우 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노동이사제 도입부터 반대가 심했다. 현재도 여파가 남아있다”며 노조원 지위 유지, 노동이사 견제 부족 등 노동이사제의 쟁점을 짚었다.

안치권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과도기 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도는 4차례의 조례 개정과 도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노동이사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