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LG필립스 LCD파주공장 설립에 따른 대규모 파주첨단산업단지와 삼성전자 증설 및 평택 쌍용자동차 증설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돼야 하며 육성시켜야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위헌결정으로 수도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되자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등이 수도권 첨단산업 규제완화에 대해 수도이전 연계 가능성을 언급, 자칫 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판결이전 노무현 대통령은 LG필립스 LCD파주공장과 삼성전자 공장 신증설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선불의 성격이라고 규정했고 이해찬 국무총리도 수도이전 무산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파주 LCD공장과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을 믿고 투자계획과 외자유치계획 및 공장신증설 대책을 세워 왔다.
파주 LCD공장 신설을 위해 LG필립스는 경기도·파주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와 파주시도 5천700억여 원을 투자 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가 완공되면 LG필립스 공장 외에 협력업체 등이 입주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매출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삼성전자 수원공장 증설도 경기남부지역의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호재로 기대하고 있다.
미군이전과 주요기관 및 공기업 등의 이전 발표 등으로 의기소침한 경기도민들에게는 정부의 수도권 완화책 발표에 위안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당해 기업들에게도 충분한 인력과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 하게 되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이전무산과 연계 규제완화를 보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졸속정책이라고 하겠다. 가뜩이나 수도권경기가 침체해 있는 마당에 외자유치와 도민의 사기가 걸려 있는 규제완화책을 보류한다면 대정부 신뢰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도 맞지 않는 규제완화 유보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