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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초과’한 경기도 헬기…노후 문제에도 교체는 ‘산 넘어 산’

도 내 일부 임차헬기·소방헬기, 20년 초과 ‘경년 항공기’
사유 재산·예산 부족 이유로 노후화 헬기 교체 어려워
“효율성 벗어나더라도 가외성 평가해 예산 배정해야”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내며 추락한 헬기는 제작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에서 산불 대응 등을 위해 운용 중인 헬기 일부도 기령(機齡·비행기의 사용 연수)이 20년을 초과한 상태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더구나 도내 헬기들은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관리와 개선도 쉽지 않다. 이 같은 헬기의 노후화 문제와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20년 초과’한 경기도 헬기…노후 문제에도 교체는 ‘산 넘어 산’

② 경기도 시군별 ‘제각각’ 임차헬기 관리,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가 가을철 산불 대응 등을 위해 운용 중인 헬기들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예산 등 문제로 교체는 요원하기만 하다.

 

30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도에는 현재 20개 시군에서 각각 계약한 ‘임차 헬기’ 20대와 소방청에서 보유한 헬기 3대가 운용되고 있다.

 

먼저 소방청에서 도에 배정한 헬기를 보면 2010년 도입된 ‘아구스타(AW139)’, 2001년 도입된 ‘더어핀(AS365N3)과 ‘까모프(KA-32T)’ 등 3종이다. 세 헬기 중 두 대나 20년을 초과한 것이다.

 

임차 헬기의 경우 화성시에서 민간 업체와 계약한 헬기는 2001년도, 연천군의 헬기는 1991년에 각각 제작돼 둘 다 20년이 넘은 상태다. 

 

현재까지 헬기를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등의 법이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방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헬기 교체 시기는 20년으로 판단된다.

 

그나마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지는 헬기는 예산 등 지원을 받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도는 ‘더어핀’과 ‘까모프’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600억 원을 들여 교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임차해 사용하는 헬기는 민간 기업의 ‘사유 재산’일뿐더러 각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교체가 녹록지 않다.

 

현재 임차 헬기는 조달청 입찰 방식에 따라 지자체에 납품되는데, 민간 업체의 보유 물량은 한정적이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에 따라 노후화된 기종을 임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원배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는 예산을 투입해 노후 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지만 민간 항공사에선 자본금도 부족하다 보니 안전상 큰 하자가 없으면 내용연수가 경과했어도 정부가 5년 10년 수명을 연장해 준다”라며 “그러다 보니 노후화된 헬기가 계속 운항을 하고 결국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양양 사고를 계기로 헬기 관련 예산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찬석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가외적 영역’이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평가하면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며 “안전 관련 부분은 효율성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가외적인 걸 평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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