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육군 3보급단 이전·재배치 속도가 더디다.

시는 이번달로 예정됐던 3보급단의 기획재정부 심의가 내년 1월 초로 미뤄졌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 심의가 늦어지면서 합의각서 체결도 함께 늦어질 전망이다.

3보급단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부 대 양여는 지자체가 군부대를 옮길 땅과 건물을 제공(기부)하고, 국방부는 지자체에 땅을 넘기고(양여) 이전하는 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 재산이 500억 원 이상이면 기재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합의각서 체결이 가능하다. 

시와 국방부는 2019년 1월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3보급단과 507여단은 부개·일신동 17사단 안으로 이전한다. 주안·남동구·부천 예비군훈련장은 17사단의 인천과학예비군훈련대로, 김포 예비군훈련장은 계양동원 예비군훈련대로 통합된다.

이전·재배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의각서를 맺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고받을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이 명시된다.  

당초 시는 올해 8월 기재부 심의를 거쳐 10월 합의각서를 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기재부 등이 심의 안건이 많아 검토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면서 심의가 12월로 늦어졌다. 합의각서 체결 시기도 올해 말로 밀렸다.

이미 3개월가량 늦어진 가운데 기재부는 일정 문제로 심의를 1월 초로 또 미뤘다. 

합의각서는 기재부 심의 후 3개월 안에 체결해야 한다. 시는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정이 밀렸지만 원래 계획인 2026년 12월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실시계획인가나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3보급단 등 이전으로 확보한 땅에는 공동주택 30%, 공원와 도로, 업무시설을 70% 비율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개발 사업은 2029년 마무리된다.

시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늦어졌지만 사업에 차질이 없게 중간 행정 절차를 당겨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