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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인천 남동구지부 “본회의서 예산 삭감 상식 밖 결정…의회∙의원 역할 의문”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친 내년도 본예산을 본회의에서 바꾼 인천 남동구의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얼마 전 열린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있었다”며 “본회의에서 삭감은 상식 밖의 결정이고, 명확한 삭감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1조 868억 4000만 원을 확정했다.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1조 887억 8000만 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 예산안이 가결되며 19억 4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 가운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ESG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청사 민원실 공기살균청정기 구입비는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전액 삭감의 이유다.

 

하지만 남동구지부는 예산 삭감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삭감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설령 사업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기 지부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구민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구의회는 협치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동구의회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의원 수 10대 8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본회의에서 의원 수가 더 많은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벌이는 등 여당·야당의 갈등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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