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규모만 5조 원대 규모인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의 손실보상 협상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보상금 지급 시기를 두고 토지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간을 앞당기려면 채권으로 대신 받아 가라'고 하지만 이는 채권 매각 손실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대 약 275만 7186㎡(약 83만 평)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경기도·GH·용인시·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6조 2851억여 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보상계획을 공고, 올해 8~10월 감정평가 실시, 지난달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사업 지구 내 토지(사유지)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1757필지와 조사 완료된 지장물(1차) 670여 건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리는 토지보상협의 기간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약 6개월로 상당히 긴 편이다. 이는 5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지구 면적도 웬만한 3기 신도시 한 곳보다 크기 때문에 대토보상, 지장물보상 등 협의보상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GH는 매 반기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규모에 대한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GH는 채권 선택 비중에 따라 보상기간을 다르게 설정했다. 현지인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채권으로 신청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 원과 양도세액을 합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해준다. 용지보상채권 계약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보상금의 50%를 현금으로 2개월 이내, 잔여 현금은 4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협의계약은 부재부동산 소유자, 현지인, 대토계약자 별로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토지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지의 한 토지주 "보상신청을 하면 보통 2~3주만 기다리면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4개월이나 걸린다"라며 "GH는 '기간을 앞당기려면 채권으로 대신 받아가라'고 한다. 하지만 GH 채권으로 받으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도 있고 그동안 이자를 받거나 급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토지 소유자들은 고령 비율이 높은데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협의 계약을 신청하고 가야 해서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라며 "시장에 자금줄이 마르면서 당장 하루라도 돈이 급한 토지주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채권으로 받아서 막아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에도 세계금융위기가 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보상을 할 때 몇 개월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현지인들한테도 빨리 받고 싶으면 각서를 쓰고 채권으로 받아 가라고 했다"라며 "GH도 5조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해서 현지인들에게도 현금 지급 시 4개월에 걸쳐 2개월마다 절반씩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LH보다 채권 신용도도 낮은 GH 채권으로 받으면 채권을 받은 토지주 입장에서 매각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채권 매각 손실로 인한 정부와 토지주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권 매각에 대한 손실을 정부와 채권소유자가 절반씩 부담해 손실을 보전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GH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해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