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로 평가받는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을 국외로 유출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씨와 B씨, 기술유출 브로커 C씨, 협력사 대표 D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협력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6월 D씨로부터 취득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을 C씨와 공모해 중국 민간 반도체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투자금 38억 원을 받았고, C씨는 16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반도체 기판 건조 설비다.

기존의 회전식 건조 방식은 초미세 반도체 기판의 손상을 유발한다. 반면 해당 기술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건조시켜 불량률을 줄일 수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평가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 기업에 세정장비 10대를 한대 당 미화 2000만 달러에 납품하고 기술이전하기로 협약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실제 납품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와 공모해 세메스가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 정보를 추합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팀장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있다.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는 인산 약액을 이용해 반도체 기판을 1개씩 세정하는 장비로 세메스가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개발했다.

이밖에도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2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11억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세메스에서 유출한 정보로 만든 세정장비 20대를 수출해 약 1193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3차례 추징보전을 집행해 A씨 업체 세정장비 6대와 예금채권과 부동산 가압류 등 총 53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 조치했다.

박진성 부장검사는 “세메스는 초임계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비 등 350억 원을 투자했으며 최소 같은 금액 이상의 직접 손해가 발생했다”며 “기술경쟁력이 떨어져 거래처 수주가 10%만 낮아져도 연간 400억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