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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참신한 동시조합장선거를 바란다

 

 

 

오는 3월 8일에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연말연시 거리 곳곳에 난데없이 나부꼈던 조합 관계자들의 현수막에 어리둥절했던 시민들도 이제 각 언론을 통해 조합장 선거 때문이었음을 체감하는 중이다.

 

과거 임명제였던 조합장은 민주화를 거치며 직선제로 달라졌다. 허나 정관과 선출 방법은 각양각색이었고, 불법·혼탁 선거로 변질되었다. 이를 막고자 선관위 의무 위탁이 된 적도 있었으나 과도한 위탁비용이라는 오해와 유관기관의 외면 속에 선거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돈 선거', '인맥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고질적 병폐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여러 문제의 대안으로 개별 조합법이 다르게 규정하던 선거 절차와 모든 조합장의 임기가 '2015년 3월 20일'로 정리되었고 동시선거로 4년마다 실시되며 벌써 3회에 이르렀다.

 

지난 선거에서는 전체 1,344개 중 1,316개의 조합이 위탁선거에 참여했고 후보자는 3,475명으로 조합당 2.6명의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겨뤘다.

경기도는 180개로 185개인 전남에 이어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조합이 참여했다. 전국 80.7%(제1회 80.2%보다 높아졌다.)에 못 미치는 76.8%였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전국 77.1%(경기 76.7%), 지선에서의 전국 50.9%(경기 50.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인한 투표 효능감이 주인의식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곳도 많지만 7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지역이 있을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게다가 후보들도 재선, 3선 뿐 아닌 8선에 이르는 후보가 있는 지역도 있었다.

현직 조합장의 출마 비율이 2회 선거에서 79.5%로 다섯 군데 중 네 군데는 현직 조합장의 재선 도전 비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재선 성공 비율은 어땠을까? 농협 58.3%, 수협 51.1%, 산림조합 57.1%로 전국평균 57.6%의 성공률이니 10명 중 8명이 도전해서 4명 이상이 실패하는 셈으로 도전자의 반 이상이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경기도에서도 농협의 경우 재선 성공률은 80%로 높았지만, 3선 이후부터는 43%, 4선 47%, 5선 14%, 6선 25%, 7선은 2명 도전에 모두 실패로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조합장들에게는 절대 만만하지 않은 선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입후보예정자들은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정도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대부분 식상한 방식이다. 작년 두 번의 큰 선거로 문자폭탄에 시달렸던 유권자들을 의식해서인지 선거 기획사를 노크하는 후보들이 늘고, 문자를 대신한 온라인 소통과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포맷의 콘텐츠들이 약간 도입된 정도이다.

 

위탁선거와 공직선거의 가장 큰 차이는 가족도 아닌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다르지 않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주 무겁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지난 1회에는 867건, 2회에는 744건의 고발과 수사 의뢰가 있었다. 특히 2회에는 12만원짜리 식사, 7천원짜리 콩기름으로 각각 100만원,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니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다. 전북에서는 홍어 선물이 선관위에 제보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지점 건물에 자수를 권하는 안내 펼침막이 걸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한다. 위반 사례의 드라마틱한 감소와 총선에 도입해볼만한 참신하고 기발한 선거 운동방식을 기대하며 3천여명이 넘을 모든 도전자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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