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계좌에서 30억 원 가량을 무단 인출한 금융업체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금융업체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성고 관련 고객 대출 계좌에서 39차례에 걸쳐 36억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 관리 명목으로 출금전표에 미리 받아둔 고객의 서명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에 문제가 생겨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예치하면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방식 등으로 속여 각각 6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2년 9월에도 보관 중이던 출금전표를 이용해 고객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몰래 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편취한 금액으로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관리,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이용해 고객들의 예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 등을 위조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 피해 규모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36억 원에 대한 횡령 부분은 보증보험 등을 통해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