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약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져 건설사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리스크에 대비해 28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7만 5359가구로 전월보다 10.6% 늘었다. 지난 2012년 12월(7만 5000가구) 이후 10여 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6만 4102가구로 위험 한계선(6만 2000가구)을 웃돌았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금융제재를 완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는 등 청약 규제까지 완화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시장이 소폭 살아나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실망감만 증폭,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방에 기반을 둔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폐업수순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대구시는 지난달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전면 중단하고 나섰다.

이 같은 청약 양극화는 점차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지난 6일 건설사의 PF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8조 4000억 원 규모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가동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돕는다. 부실 PF 채권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캠코, 기업은행 등이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20조 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부동산 PF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자금 성격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에 증권사·건설사에 자금 보충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