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추후 선거제도 개선 방향성을 설명하고 “마지막 정치인생을 걸었다”며 강력한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을 주제로 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면 27일부터 토론하는 일정이 잡혀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의장은 과거 70~80%가 정부 입법이었으나, 정부 입법 과정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등 문제로 최근 들어 각 부처에서 의원에게 부탁하는 ‘의원 입법’이 9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의원 입법이 늘어나는 현상은 되려 과한 규제 양산으로 경제활동과 자유로운 국민 생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고, 정부의 입법 노력 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입법량 증가와 우리 국회 입법 추세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판단 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현행 지역구 소선거제가 ‘1 표’만 이기면 당선인 승자 독식 형태로 이뤄져 있어 양대 정당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제21대 선거까지 사표 평균 비율은 49.98%다. 이는 국민이 선택한 표의 절반은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도 지지자만 결집하면 된다는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출발부터 왜곡됐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SNS 발달의 영향으로 ‘진영 정치’, ‘팬덤 정치’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라며 현행 선거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쇄형 비례대표제”라며 “각 당은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줄 수 있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보위기를 대응하고, 미래산업 발전에 따른 교육 방향성을 잡아주고, 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변화 등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책 등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치가 되는 정치’를 강조하며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로)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죽기 살기 싸우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협치하라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주의 해소·지방소멸 대응·위성정당 차단’을 피력하고 “국민이 가진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국회 구성으로 나타나줘야 한다. 그게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한 상태다. 김 의장은 ▲모두 참여 ▲숙의민주주의 원칙 토론 ▲법정 시한 내 결론 등 3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상정되면 국회의원 전체 일괄 토론을 진행한 뒤 지역구 토론, 비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현재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이런 논의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반대하려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내년 4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