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6일 구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다.

여기서 ‘순찰형 스마트 노상 공영주차장’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고, 집행부는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문제 일부를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미납요금 징수 방안에 대한 보완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총무위 소속 정승환 의원(국힘, 구월3‧간석1‧4)은 ‘스마트 주차장이 미납차량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5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CCTV가 없는 등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미납 요금만 1000만 원이 넘었다.

이유는 이 문제가 사회도시위원회가 아닌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됐고, 교통행정과가 아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지적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도시위는 교통행정과를, 총무위를 구 산하기관인 공단을 피감한다. 그런데 반대로 실무는 총무위 피감기관인 공단이 맡고, 사업 계획과 예산을 세우는 건 사회도시위 피감부서인 교통행정과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사회도시위에서는 스마트주차장 세부 사업에 대한 지적이 많지 않았다. 사업 대부분이 공단 업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총무위에서 지적한 세부 사업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보고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정승환 의원은 “지난해 지적한 내용의 개선 사항을 지금도 보고받지 못했다.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됐다”며 “의회 운영위에 건의해도 바뀌지 않는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의회화 함께 결정할 문제”라며 “지금까지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인천시는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공원조성과를 주택녹지국에 편입시켰다. 주택녹지국은 건축계획과 등 개발부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공원조성과는 산업위원회에서 행감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금도 시 도시균형국은 건교위와 산업위에서 각각 행감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