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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가 임대료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국민제안 15건 정책화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 이어 2차 선정
기업 공고 시 임금 공개·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등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한 ‘2차 민생대책 정책 추진과제’ 15건을 선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추진한다.

 

‘공정과 국민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선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선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 5704건을 심사, 이 중 15건을 2차 정책화로 선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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