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어 걱정하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에 관한 세금 상식을 소개한다.

국세청은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납부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지만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상속·증여세에 대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같은 자료를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됐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에는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개념·부과 대상·신고납부방법·절세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주택 상속으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수록됐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했다. 관련 법조문, 판례, 예규(법령해석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풍부히 수록해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속·증여 세금 상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공식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서면질의 및 국세 상담 내용을 보며 국민이 더 알고 싶은 상속증여세 관련 주제가 누적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계속 공유된다면 비정기적인 후속 연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