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민주·비례) 인천시의원이 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9일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보다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수개월동안 책임 전가에 급급했던 시가 최근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의 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버팀목대출의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2~30대 청년 신혼부부로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매우 적다”며 “그렇다면 이자 지원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은 청년이 아니면 피해자가 아닌가 싶다”며 “이사비 지원도 민간임대로 이사가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게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달라며 말문을 열고, 전세사기와 연관된 관련 경공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해 전세금을 전액 최우선 변제하고, 선지원 후청구의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대책으로 피해자들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