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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전세피해 지원‧예방 입법 제안

김동연 지사, 국회 전세사기 정책간담회서 ‘7가지’ 입법제안
피해 지원 다방면 노력에도 ‘지방 정부’ 구조적 어려움 존재
16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예정
국회 “도 제안 내용, 특별법 논의 과정에 포함‧지속 논의” 화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하루 앞둔 15일 국회를 찾아 전세피해 지원과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적극 건의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도가 마련한 7가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동탄 230여 세대에 발생한 전세 피해를 언급하며 “도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방 정부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 피해 대책에 대해 국회에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두 위원장에게 제안한 7가지 입법에 대해 “3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나머지 4가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조하며 “이런 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영세한 분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보증금에 다 가입하도록 돕겠다”고 피력했다.

 

입법제안서에는 이외에도 ▲전세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위한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즉시 효력 발생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이 같은 7가지 대책이 시행되면 도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전세 피해를 90% 이상 커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자신했다.

 

이어 “내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내용은 특별법대로, 다른 법규나 규정은 규정대로 두 위원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이 경청해 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근본적인 예방 대책 입법제안에 국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은 “마침 내일(16일) 오전 10시 네 번째 국토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특별법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그간의 논의가 결실을 잘 맺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맹성규 특위 위원장은 “김 지사가 얘기한 부분에 저 역시 공감한다”며 “오늘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정책간담회 이후 김정재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를 찾아 면담하고, 앞서 전달한 ‘7가지 전세피해 지원 예방 대책 입법’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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