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섰다. 제도를 개선하고 제재 수위를 대폭 높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관련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 처벌 강화 및 감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 한 해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는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또 현재 4개 기관이 분기별로 참석해 운영하는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

그간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재는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영역으로 확대된다. 국회와 금융위는 3대 불공정거래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20년 9월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부당이득액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던 관행을 개선, 부당이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등 추가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범죄자들은 (주가조작 등으로) 막대한 돈을 갈취하고 설령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그 형량이 너무 약해 '몇년만 버티자'는 식의 한탕주의가 있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크게 강화한다면 이런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당국과 검찰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 출신인)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배경도 불공정거래 근절이었고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상당히 강조를 했다"며 "저의 거취를 건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올해 중점 정책사항으로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 속도를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거래소는 장기 주가조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전반적인 이상거래시스템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금융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