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에 예금은행의 고정·변동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황을 추가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와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이다.

한은 등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발표되는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부터는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담대 금리·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금리가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 한은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의 경우,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했는데 여기에 전세자금대출, 저축성예금 항목 등을 더해 차주들의 대출 의사결정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은 측은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주택 임대차 시장 상황 파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예금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 저축성예금에 관련된 금리 정보도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활동 주체들의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주담대 이용행태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한 작업과 발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그런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주담대 중 변동,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과거 시계열 정부들이 정책 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새로운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은행의 자체 고정형 주담대 공급을 늘리고, 금융소비자가 고정금리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통해 금리 상승기 속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혼합형 대출 중심으로 운영됐던 기존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순수고정형과 5년 주기형(5년마다 금리 변동) 확대를 목표로 제도 운용방향을 개편한다.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최소수준 미 달성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는 등 일정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더불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고정금리 대출 산정체계를 점검해 고정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차주별 DSR(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규제를 일부 손봐 변동형 상품에 대한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처럼 당국이 주담대 이용행태 변화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이 차주의 부실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소비위축 등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융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