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에 다다른 가운데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 내지 말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질타한 바 있다. 

이는 소위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저격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 원으로 치솟은 배경에 각종 사교육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 등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교육부 차관과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교육부 누리집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를 받으면 교육부, 교육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한 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를 모니터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