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일명 ‘유령아동’이 최근 8년간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논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오는 28일 ‘출생통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상임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심의가 마무리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의료기관이 출생아의 출생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의 ‘출산통보제’는 이미 여야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의 큰 이견이 없어 소위 심사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들을 심의 중인데 내일(28일)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모레(29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30일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된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며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은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출산 등을 겪은 산모를 익명으로 보호해 영아 유기를 막자는 취지인데, 전문가들도 그것(익명)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찬반이 나뉘는 걸로 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법안들이 복수로 올라와 있는데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임위의 논의가 필요하단 의견을 들었다”며 우선 법사위에서 출생신고제를 처리한 뒤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