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산부인과 개원의 협회에서 무통분만 시술 중지 선언을 했다.
산모들은 어디에서 자기가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정부와 강제적인 의료보험 취급기관의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국내 의료기관이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산모들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납부한 정부기관에 정당한 의료 서비스의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모든 의료 행위는 의료보험법 등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
특별한 고가의 약이나 치료법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정부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러한 보고서나 신고서를 작성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매스컴에서는 산모들을 볼모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시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며 의료인들의 양심과 봉사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봉사와 희생은 자율적인 행동이며 강요되어서는 안되고 의료인들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 진료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다음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율적인 환경일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간섭과 강요가 따르는 환경에서는 능률이 저하되고 양심에 따른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 서비스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문제이지만 과정상 정부기관의 괸리 감독을 받고 있다.
하루빨리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환자진료가 가능해져서 환자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산모의 고통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
아직 인천 특구에 외국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특구에 외국병원이 개설되면 산모들이 모두 외국병원으로 아기를 낳으러 몰려갈지 모르겠다.
인구감소가 현실적 문제라면 정부가 산모들을 분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도록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