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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대북정책, ‘국민적 대합의’를 소망한다

 

보수와 진보가 대북정책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생각, 즉 망해서 없어져야 할 악마와 같은 존재로 상대할 필요 없이 억지력을 높이고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정권은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하는 보수와 그래도 함께 존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의 화해정책을 지속한다면 북한정권도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데 방점을 둔 진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목적이어서 북미간 핵협상은 핵개발을 위한 시간끌기이고 종국에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안전담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보수의 주장과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한미와의 군사력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로 인해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제재와 함께 대화와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는, 나아가 핵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근본 이유는 미국측의 미온적 태도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 진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각 진영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다만 당장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한반도를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70여년의 남북분단 역사에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공존관계’, ‘공동체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 등 많은 정책적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명제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2의 6.25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는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우리가 진실되고 지혜롭게 해결했다면, 분단현장을 관광상품화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은 물론 우리국민들에게 분단현실의 직접 체험으로 남북간에 서로를 이해할 기회와 공동체회복의 정신을 함양시킬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과 2016년의 개성공단 폐쇄도 조금만 신중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경제적 효과를 넘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끈을 유지시켜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2018년 남북의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함께 손을 흔들던 모습을 가짜평화의 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희망이 이듬해 하노이 회담에서 좌절의 쓴 잔으로 바뀐 근본 원인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찾는다면 남북통합의 길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대북정책의 ‘국민적 대합의’는 이룰 수 없는 꿈인가, 독일은 가능한데 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늘만을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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