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테스크포스(TF)를 꾸려 5대 은행의 과점 체제 완화 및 경쟁 촉진 방안을 검토해왔다. 

우선 당국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를 늘리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 은행업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시장에 등장할 경우, 단시일 내에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경쟁이 촉진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시중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인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하면서 기존 경쟁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한 뒤 신규 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특화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과 스몰 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등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논의도 미뤄졌다.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안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중은행 인가를 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전국 영업에 따른 이익과 자본을 지역 경제에 재투자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겠다"며 "56년 동안 축적된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충청 등 보다 넓은 지역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특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자금)조달이 좀 더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며 "수도권에서 영업할 때 지방은행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대구은행) 브랜드를 시중은행하고 대등하게 갖고 가면 디지털금융 시대에서는 여러가지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경쟁에서 성장은 성숙된 내밀한 성장이 중요하다"며 "강소 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 시점에 대한 물음에는 "컨설팅사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명 변경을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김 회장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