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학교 명예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 JEI(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해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24일 세종대학교에 따르면, 주 명예이사장은 논문에서 테러, 전쟁, 금융위기, 소득 양극화 및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 밀매 문제 등은 개별 국가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인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엔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이 강대국의 거부권으로 마비되지 않도록, 국세(國勢)를 반영해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하자고 했으며, 발권력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하자고 주장했다.

세계 화폐 발행에서 얻어지는 ‘시뇨리지(발권 이익)’는 세계 경찰과 평화유지군의 운영비, 5억 명 극빈층과 6850여만 명 난민을 구제하고, 4000여명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사용하자고 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세계정부(UNW)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고, 세계총회를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계총회가 각 국가 국내총생산(GDP), 무역액, 인구를 4대3대3으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정하고, 각국 국세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조정하자고 했다.

아울러 세계총회를 통해 세계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중앙은행(WCB)과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해 입법 및 사법 체계도 확립하자고 했다. 이 정부는 임기 4년 단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의결된 사안들을 집행한다. 입법부인 총회의 임기는 2년이며, 대법관 9명으로 이루어진 사법부의 임기는 18년으로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

주 명예이사장은 UNW에서는 3권 분립 대신 세계 헌법에 근거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각국의 선거와 언론, 통신을 직접 관리할 호민부가 추가된 4권 분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7명의 위원회로 구성된 호민부의 임기는 14년으로 하되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

호민부는 각국의 검찰을 감독할 세계검찰, 각국의 공정선거를 보장할 세계 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언론자유를 수호할 언론통신위원회, 각국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할 세계통계청 및 세계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할 세계감사원 등의 부서장을 선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는 전 세계 국가정부는 당면한 지구적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은 국가에 위임했던 기본권을 회수하여 UNW에 재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상호확증파괴(MAD), 다시 말해 공멸 상태로 몰고 가기에 더 이상 전쟁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지난 세기 동안 인간의 우주관은 인간의 시야를 몇 억 배 확장했으며 지구는 무한한 우주 공간 속의 보잘것 없는 별 먼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며 “이제 인류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