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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얻는 교훈

 

지난 주 임명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본 국민 대다수는 ‘참 짜증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야당의원들이 신임 위원장 아들의 고교시절 학교폭력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흠집내기를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궁색했기 때문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장기 청소년 시절의 내 자식의 잘못된 행동이었다. 내가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다. 피해 학생들에게 지금도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도의 답변이라면 야당의원들도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언론방송 통제 의혹문제에서도 솔직하게 ‘그 때는 그것이 홍보수석으로서 잘하겠다는 생각에서 했지만 잘못됐다. 이제부터는 방통위가 중립적이고 공정성에 입각하여 좌우에 취우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일을 잘 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면 별 문제없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잘못의 인정과 태도의 변화가 우리의 상식에 맟기 때문이다.

 

이 교훈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생뚱맞게 인사청문회와 남북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사안을 처리하는데 진실함을 보임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치르면서 북한은 꿈에도 그리던 남북 평화체제와 북미수교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현실, 이제는 안보불안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올 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다는 희망에서 그 해 9월 평양의 5.1경기장에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자유롭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듬 해 2월, 하노이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의 기분처럼 들뜬 마음으로 평화로운 조선반도에서 조선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이 경제적 부를 누릴 꿈을 꾸며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미회담장에서 돌변한 미국의 태도에서 황당함과 배신감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이 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이나 지속된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도발 행태 등은 그들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북한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점점 위기의 늪으로 빠져드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는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서 시작된다는 상식적인 생각를 해 보자는 뜻이다.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강화된 한미동맹 하의 확장억제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임을 알아야 한다. ‘핵을 머리위에 이고 사느냐, 아니면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사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이유는 자명하다. 북한의 도발적 행태가 자기들 국가이익에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일을 군사 동맹화 해 미중 갈등상황에 활용함은 물론 미국내 군산복합체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남북의 상생 번영은 우리의 의지와 용기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윤정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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