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성남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 500만 원 중 성남시 부담 예산 31억 5200만 원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해 왔다. 이에 성남시는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 23억 6천700만 원을 투입해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경기도의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 보조금을 일절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2분기 기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 8500만 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7만 5000원)를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게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같은 날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며 “성남시 청년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 성남시가 지난해 말 시 본예산안을 수립할 때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도 역시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도비 보조금 편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재 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성남시가 해당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지속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도지사 재량이냐 의무냐에 대해 법률 조언을 받았는데 도지사 재량이라는 의견이 많은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