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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Honesty is best policy(정직이 최상의 정책)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30여년의 핵 역사를 통찰해 보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간 북·미간에는 3차례의 북한 핵 관련 합의가 있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 2005년의 9.19공동성명, 2018년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제네바합의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경수로발전소를 북한에 지어 주며, 완공 시 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지원한다는 내용. 미국이 고농축우라늄 추출 의혹제기로 합의를 파기한 2002년은 공사 완료를 약속한 해 인데, 그 때까지의 공사 진척은 36% 정도였다.

 

두 번째 합의는 9.19공동성명으로 통칭되는 6자회담의 결과물이다. 내용은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북 수교, 경제협력과 대북 에너지 지원, 평화체제 협상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등을 약속한 것으로, 지금도 합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잘된 합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BDA 은행을 북한 위폐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돈 2400만 불이 지불 정지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당연히 북한의 반발로 9.19공동성명은 이행되지 못했다.

 

세 번째 합의인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은 북미수교, 평화체제 구축, 북한 비핵화의 원칙을 합의한 것이다. 남북 주민 모두가 기대를 하면서 지켜 본 이듬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꿈이 사려져 버렸다. 북한과 미국이 각각 상대방의 책임 탓을 하지만 미국의 기존 ‘선 비핵화’ 주장과 같은 요구가 협상 결렬의 근본 이유였음을 우리는 잘 안다.

 

북한 정권의 사고와 심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두 가지는 ‘공포’와 ‘불신’이다. 미국과 남한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리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미국이란 존재는 믿어선 안 된다는 학습이 체질화 되어 있다. 북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미국측의 원인제공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위의 세 가지 합의 불이행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 입장을 변호하며 책임소재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유익한 상황을 조성하는 현실, 즉 미·중 갈등상황에서 한국을 미·일·한국의 군사협력체 강화에 활용하게 된다는 사실, 나아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수출 기대치를 높인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아이들의 다툼에서 쉽게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진실한 모습을 배우자. 잘못된 것에 대한 인정, 즉 ‘하노이 회담은 잘못됐다. 그리고 9.19평양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진솔한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한다면 북한의 관심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서는 대화 재개가 어렵다. 대화를 해야 상대방의 의중을 확실히 알 수 있고 해결책도 얻지 않겠는가. 최상의 국익은 전쟁 없는 한반도 만들기이기에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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