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며,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조직 형태와 주무 부처가 다양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을 줄이고 사회적가치와 성과가 미흡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며,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와 경제적성과 등 ‘사회적가치 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공공구매,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차등화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방식의 투자유치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직접지원 축소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지만,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연대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애쓰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온 사회적경제인들은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와 국회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이슈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올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사업지원 예산을 줄이고 지원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축소하기 전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인프라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선도하는 역할도 중요 하지만 생애주기별 돌봄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지원이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논란을 뛰어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사회적경제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어가야 할 때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제도적 한계와 수익모델 미흡 등에 부딪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과 사회적경제 시장이 견고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 다수에게 어려움을 안기고 있다. 이제 사회적경제 육성 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바꾸어가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스스로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