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요구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용 국고보조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됐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노위가 최근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예산 101억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출토록 하라고 결정했지만 8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대신 애초 기획예산처 안대로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을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줄 포상금 20억원만 편성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간이상수도 관리 실태를 평가해 포상금을 나눠주는 한편, 2006년 국고보조 예산 편성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난 2일 예결특위에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의 질의를 받고 "내년도 (지자체의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추진 상황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데 기대를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농어민 187만2천여명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1만905곳 중 4천657곳이 60-70년대에 설치된 노후시설이고 상당수가 수질오염에 노출돼있어 법정전염병 발병 가능성이 큰 상태다.
애초 환경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국고 1천436억원 등 2천871억원을 들여 이중 2천843곳의 시설을 개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 국고보조 101억원을 예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