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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년만에 대법원장 낙마사태 벌어지나

청문회 마쳤으나 국회, 법원 안팎의 부적격 여론 많아져

  • 등록 2023.09.22 06:00:00
  • 13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7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전에 거액의 비상장주식이 누락된 것이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청문회 내내 추궁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2018~2023년 미국 유학 중이던 장녀에게 매년 9000달러~1만달러씩 총 5만8000달러(6800만 원)를 송금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라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 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14년 어머니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유학기간 송금받은 6800만 원은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 아내가 땅을 증여받으며 매매로 신고해 세금을 축소한 의혹도 제기했는데,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소속 황인규 교수는 “비슷한 시기, 비슷한 형태의 사건에서는 세무당국이 모두 증여로 봤다”고 증언했다. 황 교수는 장인과 아내 모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역사 인식도 자질논란으로 번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48년 5월 10일 전 국민이 참여한 총 선거를 거쳐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청문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제3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를 제시하면서 “다시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말을 하지말라”고 했고, 이 후보자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야당 청문위원이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는 경희대 최 모 교수의 발언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는데, 이 후보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제 사건 처리를 해본 적이 없다”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추가 답변과 추가 입장문을 내는 등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으나, 처음부터 신중하게 답변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장은 국회 표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만큼 엄중한 자리다. 이틀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자질과 도덕성 논란이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탓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자칫 대법원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국회 표결 전에 이 후보자나 대통령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해법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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