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소송에 휘말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팀을 신설, 행정법무담당관실로 개편하는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행정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교사 대상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사법기관에 출석하게 되면 지원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임 교육감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극단적 선택 교사들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사가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에도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호원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김모 교사의 유가족이 순직 절차를 밟으면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호원초 이모 교사와 김모 교사 사망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임 교육감은 김모 교사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 절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해당 교사의 유가족이 학교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어서 순직과 관련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사의 경우 도교육청 차원에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을 경찰에 부탁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 교사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것에는 애로 사항이 많았다”며 “관할서인 경기북부경찰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