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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구속 기각’ 역풍 불가피…“檢 독재정권 경종” vs “법원, 개딸에 굴복”

27일 새벽 2시 23분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정
법원 “불구속 수사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 無”
野 “尹 대통령과 국힘, 국민 앞에 나와 사죄하라”
與 “검찰은 하루 속히 보강 통해 영장 재청구해야”

 

27일 새벽 2시 23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끝내 기각됐다. 이로써 정부여당과 검찰은 ‘무리한 수사’ 역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실상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추후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방탄’ 논란을 잠재우고 당내 통합을 이뤄 총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7분쯤부터 실시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는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를 향해 ‘사법리스크’와 ‘방탄’ 비판을 쏟아내던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반발하는 동시에 검찰에게 조속히 이 대표 구속영장을 보강·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새벽 논평을 내고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연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하루 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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