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 도세가 당초 도가 발표한 액수보다 무려 5천억원이나 더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경기도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도세 세수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세 징수액을 당초 목표액 5천590억원보다 3천608억원(6.5%) 감소한 5조2천292억원으로 최종 전망했다.
또 내년 도세징수액을 부동산 거래위축과 자동차 등록 감소 영향으로 5조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선 시·군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지역특수성을 고려, 도가 예상한 5조700억원보다 무려 4천828억원이나 감소한 4조5천8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자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도세는 등록세 1조6천834억원, 취득세 1조2천800억원, 지방교육세 1조363억원, 레저세 4천71억원, 기타 1천804억원으로 이 중 취·등록세가 36%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군수가 지역특수성을 반영해 부동산 거래동향 및 공동주택 입주, 자동차 등록 등 경기선행 지표를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자칫 경기불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 도세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밝힌 상황에서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에서는 3.7%-4.5%대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 역시 내년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과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위축이 이어져 도세 감소를 내다보고 있다.
한편 올 10월까지 도세는 당초 목표액인 4조3천160억원보다 4.6% 감소한 총 4조1천164억원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추계한 도세는 지역특수성을 지나치게 고려해 현실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수경기 회복 둔화 등을 고려 안정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5조700억원으로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