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치경찰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재호(민주‧제주시갑)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경기도교육청에 사무관을 배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등 교육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도교육청이 자치경찰 사무관을 파견 받지 않은 것은 자치경찰위원장이 제 역할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학교폭력 같은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성동(국힘‧강원강릉) 의원은 실제 자치경찰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지휘를 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경찰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치경찰이 실제 지휘 감독하는 것은 아무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만 일하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허울만 있지 인사권도 없는 ‘허수아비’ 자치경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인사권조차 없어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자치경찰위원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조직 및 인력 등의 권한을 자치경찰에 분리해서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경찰운용에 필요한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국회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