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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봐주기 수사 아니냐”

공사비용 계산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점 지적
“사건 핵심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 한 것”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준호(민주‧서울강북구갑)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개발 부담금을 줄이고자 부풀린 공사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송치한 점을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경찰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개발 부담금을 계산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이 아닌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가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천 의원은 “법원은 2016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ESI&D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당시가 서류를 위조한 시기”라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범행을 지시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철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관련 내용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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