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와 관련해 마약 투약사범을 ‘범죄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치료해야 하는 ‘환자’로 봐야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인 배한진 변호사는 18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주관 초청 강연에서 ‘한국 마약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을 주제로 현재 운영되는 마약류 치료재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에 대한 형사정책으로 마약류 공급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수요를 억제하는 치료재활정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마약류 유통방식이 ‘대변 거래 방식’에서 속칭 ‘던지기’라는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변화하며 투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마약류 수요에 따른 마약류 밀수‧유통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사범을 엄단하려고 한다”면서 “국민들 역시 마약류 투약사범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처벌 대상으로 생각할 뿐 환자로 인식하는 경우는 적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마약류 사범 중 향정투약사범의 경우 재범률은 35%로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마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없는 마약류 투약범죄는 투약자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중독자 중 쾌락을 위해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치료재활 제도의 경우 실적도 좋지 않다”며 “스스로 재활을 희망하는 투약사범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투약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치료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이 마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에도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을 주관한 경기언론인클럽 배상록 이사장은 “출구 없는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이 한창”이라며 “바쁜 일정에도 강연을 허락해 주신 배 변호사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배 이사장을 비롯해 신선철 전 이사장, 강일찬 사단법인 한국산림보호협회 경기도협의회장,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 우호태 전 화성시장, 경기언론인클럽 소속 언론사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