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는 있는데 스쿨존은 없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비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쿨존 정비사업이 예산부족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데다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의 통학로 676곳에 1천580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12곳에 총 389억원을 투입했지만 68곳만 정비하고 나머지 144곳(68%)은 완공을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안양 5곳, 안산 3곳, 군포 2곳, 용인과 화성 각 1곳의 초등학교 통학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2년 가까이 완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남 9곳과 안양 8곳은 신공법 도입과 설계용역 지연으로 6개월 이상 지연돼 내년 5월에나 완공이 가능하다.
실제 용인 신봉동 L아파트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까지 도로는 물론 학교앞에도 보호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 8월말 현재 경찰청이 밝힌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천47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26명이 숨지고 1천807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5.7%인 84건으로 90여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3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4명이 사망하고 623명이 부상을 당해 한해 평균 3명 꼴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1만2천350건에서 올해 2만3천779건으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현행 법은 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300m 이내에서는 시속 3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폭주를 일삼는 다면 스쿨존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및 업무편람 지연과 지자체 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