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논평에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종·직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거래포기·품질저하·법위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방법이 없다. 특히 수출기업은 글로벌 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라며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 중장년근로자 등도 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도와 관련해 일부 일탈사례와 임금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