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백현동 의혹’ 관련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직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를 강제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임정혁 변호사는 전 고검장 출신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으며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정기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총경을 끝으로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각각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인 이모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씨는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를 정바울 대표에게 소개해준 인물로 추정되는 만큼, 실제 금품을 받은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법조인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현동 의혹’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래 내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의 문제 제기로 백현동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올해부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어갔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씨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임 변호사까지 수사망을 넓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