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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전력…성과 기대

‘자발적 배제’·‘고립’ 가구까지 찾아내어 설득·구출 완수하길

  • 등록 2023.11.29 06:00:00
  • 13면

경기도가 빈틈없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 각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도내 버스와 택시 2만7천여 대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나 이웃이 누구든지 연락하면 복지제도 안내와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위기가구 발굴 차원을 넘어 ‘자발적 배제’·‘고립’ 가구를 모두 설득하고 구출하는 임무까지 완수해내길 기대한다.


경기도는 도내 버스와 택시 2만7000여 대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하고 연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섰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 핫라인’과 함께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팅)’, ‘누리집’ 등 총 4개 채널을 구축해 제보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상담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 내용을 글자(텍스트)로 자동 변환하고, 사업문의가 있을 때 특정 사업에 대한 지식정보를 자동 표출하는 등의 내부 기능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그동안 긴급복지 사업과 관련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일에 주력해왔다. 종교계, 경기도약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 기관·단체,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등 기관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해 위기 도민을 발굴·제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도교육청도 학교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제보, 경기도 인적 안전망(경기도 희망 보듬이) 참여·협력에 나서고 있다. 학교가 학생의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기도의 4개 채널을 통해 알리고, 경기도는 기존 복지제도와 민간 후원 복지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연계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운영해 학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빚 독촉 트라우마란 특수한 상황에 처했던 수원 세 모녀의 사례는 사회에서 존재를 숨겨 자발적으로 배제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지원을 거부하고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복지시책은 도움받을 곳이 있어도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발적 배제’ 집단,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립’ 군까지 모두 아울러야 비로소 완성된다. 


100번 문을 두드리면 한 번은 열어줄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지만 복지 업무 현장에선 꿈같은 얘기다. 수치로 성과가 매겨지는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는 게 복지업무 현장의 호소다. 도움을 거부하는 가정에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더 많은 신경을 쏟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섬세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많은 전문가의 조언처럼, 이제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정서적인 영역까지 복지서비스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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