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가 도내 시군에게 사업 전액을 지원하는 ‘도비전액 사업’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규창(국힘·여주2) 의원은 28일 예산 심의에서 도 경제투자실의 올해 도비전액 사업 대다수가 내년도에 ‘시군매칭’ 또는 ‘시군사무 전환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시군매칭이란 도와 도내 시군이 사업 예산을 나눠 집행하는 방식이며, 시군사무 전환은 사업 예산의 집행 주체가 도에서 도내 시군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내년도 세수부족으로 긴축예산을 외치고 있지만 경제투자실은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신규사업을 만들고 이에 따라 예산이 증감되는 편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을 예로 들며 “코로나 이후 도의 지원사업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투자실은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예산 75억 원을 내년도에 40억 원으로 감액하고 해당 사업을 다른 세부사업과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0%에 가까운 예산감액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감도 그에 비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