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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道 내년도 사업 363건 ‘불량편성’ 규정…대규모 칼질 예고

국힘 자체 분석 결과, 사업 예산 2조 이상 삭감 검토 대상
김정호 대표의원 “불량편성 사업 산적…현미경 검증 실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불량편성한 도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도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 내년도 사업 중 2조 2992억 원 규모의 사업 363건을 ‘불량편성’ 사업으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이 ▲과다 증액 ▲절차 미이행·조례 위반 ▲중기지방재정 미반영 ▲사업 편성 원칙 부재 ▲재정평가제 미반영 ▲효율 낮은 기관 출연 ▲생색내기 편성 등 불량편성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 이들 사업은 우선적으로 삭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은 1조 767억 원을 감액하는 등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30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56건은 예산 편성 기준이나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급조된 사업 지출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당내 대다수의 의원들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편성되는지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사업은 대대적인 수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선심성·현금성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을 받은 산하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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