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도는 체납액의 연말 정산과 내년도 재원확보를 위해 시군에 징수활동 지원금과 실적에 따른 포상금까지 지원, 독려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실적이 지지부진하고 고의 납세기피자까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의 취?등록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9월말 현재 모두 5천889억원으로 전년 동기 5천574억원에 비해 414억원이 늘어난 가운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3천600여억원의 세수가 미확보될 것으로 추정, 체납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능력 상실이 2천436억8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았으며 경제력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해 발생한 체납액이 2천93억9천만원, 체납대상자 행방불명 685억원, 소송 중인 체납액 244억원, 사망 등 기타 42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가진 재산이 없거나 시효가 소멸,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 처리액은 650억3천만원(전체의 11.0%)에 달했다.
게다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천492명(5만6천76건)에 대한 체납액이 무려 2천43억원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내년도 재원확보와 연말 지방세 미징수 증가분에 대비, 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납부능력 상실자와 고의 납부기피자가 많아 별다른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각각 광역기동반과 징수전담반을 가동해 고액체납자 명단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도는 31개 시군에 지방세수증대활동비 5억원과 실적에 따른 포상금 및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7명의 징수전담반을 가동중인 고양시의 경우 체납자의 차량 및 자택방문 등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40대-50대에 그쳤던 차량 공매처분건을 올 10월말까지 120대로 끌어올리는 등 올 한해만 200억원 이상의 높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흥시와 이천시 등 대다수 시군들도 경기침체에 따른 미납건과는 달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이 늘어날 경우 도는 물론 시군의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불러오게 된다”며 “고의기피자의 경우 연말까지 징수전담반을 풀가동해 반드시 징수조치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